공동주택 누수하자 방지를 위한 개선

우리나라는 1962년 이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작으로 공업단지, 댐, 고속도로 등 국토기반 시설의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건설 산업은 경제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1972년 제1차 국토건설종합 10개년 계획이 추진되면 서 건설 산업은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중심역할을 하였고, 1986 년 Asian Game, 1988년 Seoul Olympic 개최에 따라 각종 건설 및 도시계획사 업이 집행되면서 인구의 대도시 집중, 핵가족화 등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8년부터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추진되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건설공사의 품질이 문제되어 부실공사 방지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시설 안전관리공단 설립 등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수립되었고, 이 때 양적인 성장 보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가 발생되어 이때부터 건설경기가 침체되었으나, 정부에서는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SOC예산 확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하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의 신도시 건설 등과 같이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한 공동 주택들이 품질보다는 양을 우선시하여 건설한 결과 건축물의 디테일하지 못한 시공으로 인해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건축물의 내구성이 단축 되며,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하자보수로 인한 비용증가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특히 여러 가지 유형의 하자성상이 있지만 그중에서 건축물에 가장피해를 주며, 공동주택의 내구성 및 입주민들의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물과 관련된 하자 일 것이다.

건축물에 누수가 발생하면 구조적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건설회사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하자보수인 경우도 적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보수를 하게 되어 원천적인 해결보다는 미봉책으로 그치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주택보급률이 1천896만8천8백만호로 주택 보급률이 103.0%를 넘으면서 하자에 대한 성상 및 유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특히 누수로 인한 하자인 경우 에는 건설사 및 입주민들도 공동주택의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하자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기술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누수하자보수가 어려운 지하구조물 중 공동주택은 대부분 주차장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진동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종래의 일반적 인 방수개념으로만 접근할 경우 공동주택 지하의 누수방지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또한, 건설 이후 사용 과정에서 부동침하의 영향으로 조인트 접합부 및 균열 등에서 미세한 거동이 발생할 수 있고, 오염된 우수에 의한 화학적 침식 과 최근의 기후변화로 강우빈도 및 강우강도가 강하여 지하수위가 순간적으로 상승하는 등의 열악한 조건이므로, 상시적인 누수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차량 손상, 침수, 결로발생, 악취발생, 마감재 손상 등의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각종 민원발생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이에 하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수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최초 방수설계 시에 안정적인 공법, 재료, 설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설 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