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하자분쟁 사례분석

최근 주택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는데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 소비자원,2014)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인 디자인 수준이나 마감상태, 작동불량 등 순수하자에서도 발생하지만, 고객과 인테리어 회사가 생각하는 인테리어 결과물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는 데서도 기인할수 있다.

이러한 인테리어 결과물의 차이를 고객은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잔금지급을 미루고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구함으로써 인테리어 업체나 고객 간에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건축업계에서는 하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이러한 하자와 디자인 결과물의 차이에 대한 구분의 기준이 정립되어가고 있으나 인테리어디자인 분야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교부함으로써 하자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일부업체에 불과하며 하자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인테리어디자인 분야의 하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하자분쟁의 종류와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례조사 및 분석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중 2012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발생한 주택관련 하자심사와 하자분쟁에 대한 사례 20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사례 20개를 생애주기별, 공종별, 시공상태, 디자인성능 별로 분류하였다.

생애주기는 설계단계, 계약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로 나누고, 공종별은 주택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시공상태는 미시공하자, 변경시공하자, 불량시공하자로 나누고,

디자인성능은 기능성, 안전성, 심미성, 내구성으로 분류하였다.

하자분쟁사례를 건축물의 생애주기별로 분류하여 보면대부분 시공과 시공후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하자분쟁사례를 시공상태별로 분류하면 불량이 전체 75%를 차지하고 변경이 20%, 미시공은 5%였다.

하자분쟁사례를 공종별로 분류하면 마감공사의 단열공사와 지붕 및 방수공사의 방수공사가 4건으로 제일 빈도가 높았고, 잡공사의 주방기구와 바닥공사, 창호공사의 창문틀공사, 급배수 위생공사의 위생기구공사가 2건이었으며, 조적공사의 벽돌공사, 목공사의 구조체공사, 급배수위생공사의 배수구 설비공사가 각각 1건이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대부분 2년이 가장 많았으며, 3건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여 무상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자분쟁사례의 디자인성능별 분류를 보면 대부분 기능성에 해당되었으며 심미성도 함께 해당되는 경우도 많았다. 심미성만 있는 경우는 1건, 내구성도 1건 이었다.

하자분쟁사례의 생애주기별 분류

하자분쟁사례의 공종별 분류

하자분쟁사례의 디자인성능별 분류